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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아닌 사람을 미워한 '별건수사'…범죄와 범죄자 구분하라 [Law談-윤웅걸]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로마시대 초대 교회 교부로서 그리스도교의 이론적 기초를 다진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로 전해진다. 이 말은 그리스도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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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로 세상을 바꾸겠다" 이 위험한 유혹 벗어나려면 [Law談-윤웅걸]
필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던 1990년대 초반 한 월간지에서 ‘경찰, 군, 안기부 등이 그간 맡아왔던 역할을 향후 10년간은 검찰이 맡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 기사를 본 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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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경고 불복' 진혜원 검사, 두번째 대법 판단 끝 최종 패소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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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박범계에 반기 뒤엔 "이러다 중앙지검장도 '낙하산' 온다"
법무부의 전례 없는 대검검사(검사장)급 보직 외부 공개모집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지난 19일) 공개 반기를 든 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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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피할까봐"...2억 사기혐의 변호사 비공개 선고한 법원
제주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제주지법이 현직 변호사의 사기 사건 선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11일 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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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한가운데 꽂힌 '칼'…검사의 칼끝이 겨눠야 할 곳은 [Law談-윤웅걸]
이번 정부는 검찰 권한 줄이기의 일환으로 ‘법무부 문민화(文民化)’라는 것을 추진했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들이 맡아오던 법무부의 장관, 차관, 실·국장 자리를 정치인이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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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나왔던 제주 변호사 살해 공모 피고인에…檢 무기징역 구형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의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 뉴스1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인 '변호사 살해 사건'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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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인증 ‘1급 블랙벨트’에 ‘강력통’ 천기홍 부장검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대검찰청이 천기홍(51·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을 ‘블랙벨트’ 1급 공인전문검사로 선정했다. 블랙벨트는 수사 등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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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목숨을 걸어야 때…중남미는 마약수사, 한국은 [Law談-윤웅걸]
용기는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개’를 말한다. 직업 중에 용기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군인이 있을 것이다. 육군사관학교에 가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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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공수처 수사 사필귀정될 것"…감찰 결과는 공개 거부
김오수 검찰총장이 휘하 수원지검 이성윤 서울고검장 수사팀 검사들이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데 대해 7일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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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이 고유정 옹호? 남편 이어 검사도 "수사에 큰 도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된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과거 강연에서 "고유정의 심정이 이해된다"고 말했다는 논란에 대해 고유정의 두 번째 남편이자 숨진 의붓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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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오미크론 #전두환 #유가…#종부세 폭탄까지(22~27일)
11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오미크론 #BTS #전두환 #유가 #종부세 #층간소음 경찰 #러시아 #삼성전자 #금리 #고진영 #국민의힘 선대위 #50억클럽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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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담장 안의 정의, 담장 밖의 정의…이 문구 지키려면 [Law談-윤웅걸]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정의란 무엇인가』는 영미권을 통틀어 8만권 정도 팔렸는데, 한국에서는 무려 200만권 이상이 팔렸다고 한다. 그리고 샌델 교수의 내한 공개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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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연결고리…'천화동인 7호' 머투 전 법조팀장 소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인 경제지 전 법조팀장을 18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황무성(71)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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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갈비집 이어 또 만난 검경···유동규폰 '포렌식 공유' 또 불발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 전담 수사팀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사협의회를 열었다. 검·경 수사팀장들이 직접 참석한 수사 협의는 지난달 22일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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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정진상 통화 전후 미스터리…野 "알려지면 李 사퇴감"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9월 29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전 성남시장)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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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여신처럼···두 눈 가리지않은 검사, 깡패보다 더 가혹 [Law談-윤웅걸]
공정이란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올바름’을 의미하고, 다른 말로는 공평, 불편부당, 공명정대, 정당함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검사에게 있어서 공정함이란 무엇일까? 고(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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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내 사직 뒤, 수익환수 50%서 1822억으로 변경”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공) 사장이 28일 “(성남도공에) 대장동 사업 수익 50% 이상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던 공모지침서가 (내 사퇴 이후) 1822억원의 고정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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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공모지침서 수익 50%→1822억 변경…불순세력 행위"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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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대선후보 전성시대…캠프 움직이는 법률가 출신 누구 [Law談 스페셜]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법조인 출신 후보들의 대결 구도가 되고 있다. 2017년 5월 9일 주요 후보 3인 중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제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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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도움 안돼"…피의자 사주풀이 진혜원, 2심도 패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주풀이’를 해 징계 처분을 받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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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빼면 文 잘했냐”…洪·劉, 尹 ‘전두환 발언’ 집중 타격
20일 오후 대구 MBC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대구·경북 합동토론회 시작 전 후보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후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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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게 “대통령 되면 당신은 감옥”…다른 듯 닮은 윤석열vs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18일, 그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공방이 유독 불을 뿜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이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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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談-윤웅걸] 검사의 탄생…王의 대관 vs국민의 대관
윤웅걸 전 대검 기조부장이 중앙일보 디지털 로담(Law談)에서 검찰의 제도와 관행, 검사의 일상을 소개하고 이해를 돕는 '윤웅걸의 검사이야기'를 새로 연재한다. 중앙포토 검사는